법령 지방재정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191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0.1.(19),2850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2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추15 판결
[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7.1.(13),1893]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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